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예상손해율 산정 과정을 조사한다. 보험사마다 예상손해율 추이가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금감원이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2023년 보험회계기준 시행 후 3년 차를 맞았지만 ‘고무줄 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한쪽에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장기보험 예상손해율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별로 예상손해율 추이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별로 공시하는 전체 상품의 예상손해율 외에 주요 담보별 손해율 등을 쪼개서 들여다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메리츠화재가 제기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 때문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콘퍼런스콜에서 “회사 간 실적손해율은 유사한데, 예상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예상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회사는 보험계약마진을 늘리고 지급여력 비율을 높이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대부분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주장에 크게 반발했다. 변인철 삼성생명 계리팀장은 16일 콘퍼런스콜에서 “장기 예상손해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선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보유 계약 구조 등에 따라 그래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냥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예실차를 크게 인식하는 건 IFRS17 사상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권에선 IFRS17 시행 후 3년째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칙 중심’과 ‘보수주의’라는 사상이 충돌해서다. IFRS는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기업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회사가 손해율, 해지율 등 구체적인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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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년, 30년 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 보험사가 가진 경험 통계가 부족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일부 회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권업계와 학계에선 궁극적으로 “공시를 강화해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등이 각 회사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사들이 서로 견제하고 건설적 토론을 이어간다면 최선 추정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시 강화만으로 고무줄 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업계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장범 KBS “방송법 개정, 법적대응 논의…고무줄 사장임기 ‘악순환’”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 대응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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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충권 의원의 방송법 개정 관련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토론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상정한 토론종결안이 의결되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법은 상정 및 공포돼 오늘부터 시행됐다.

방송법은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이사는 국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추천된 이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이 없더라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박 사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 여부를 KBS 이사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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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정권이 바뀌면 이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팔이 고리 모양 홈에 고무줄 넣기, 원기둥 구조물에 고무줄 끼우기, 꼬인 채 걸려 있는 고무줄 풀어서 걸기 작업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이 작업 시작, 맨 오른쪽이 종료 순간이다. 카이스트 제공

로봇이 의류나 전선처럼 쉽게 꼬이고 형태가 변하는 물체를 능숙하게 다루게 만드는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다. 산업 현장의 로봇에 이 기술이 적용되면 작은 부품이나 복잡한 도구도 사람처럼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박대형 전산학부 교수 연구진이 쉽게 변형되는 물체의 일부만 보고도 전체 형태를 유추해 능숙하게 조작하는 AI 기반 로봇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로봇은 물체가 단단하면 잘 다루지만, 형태가 수시로 바뀌면 조작에 한계가 있다. 물체가 변형됐다는 건 로봇엔 일부가 가려져 안 보이는 것과 같아 전체 형태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 신경 표현' 기법을 적용했다. 일부 데이터만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전체 형상을 유추해내는 방식이다. 로봇이 그간 인식한 물체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물체의 전체 형태를 '상상'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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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습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학습 첫 단계에선 물체의 일부를 보고 전체 모양을 완성하는 과정을 반복시켰다. 다음 단계 땐 고무줄을 이용했다. 로봇이 직접 고무줄을 꼬았다 풀었다 하며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파악하고 일에 필요한 행동을 찾는 과정을 계속하게 했다.

연구진은 학습을 마친 AI를 로봇팔에 탑재하고 △고리 모양 홈에 고무줄 넣기 △원기둥 구조물에 고무줄 끼우기 △꼬인 채 걸려 있는 고무줄 풀어서 걸기의 3가지 고난도 작업을 시켜봤다. 사용된 고무줄이 지름 10~20cm, 두께 0.5~0.7cm의 고리 형태였는데, 로봇은 세 작업 모두 각각 5초도 안 돼 완료했다. 성공률은 90% 이상이었다.

로봇팔은 내장된 카메라가 촬영한 고무줄의 영상 데이터를 토대로, 조작이나 변형에 따른 다음 형태를 유추하며 순간순간 행동을 결정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사람이 고무줄을 조작하는 것과 비슷하다. 박 교수는 "가령 배관 유지·보수를 할 때 고무 고리를 끼우고 빼는 작업까지 로봇이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 세계의 개체와 상호작용을 하며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가 인간 동작의 섬세함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앞으로 전선 조립, 빨래 정리, 수술 봉합 등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일도 늘 거라고 연구진은 내다보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송민석 석사과정생은 "제조,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교한 작업을 하는 로봇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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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로봇공학 국제 학술대회 '로보틱스 사이언스 앤 시스템즈' 때 학계에 공개됐다.